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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성명서 한국 환경교육의 위기와 해법 찾기 사무처 2014.07.31.09:52:57 4677
파일 첨부: 20121108_한국환경교육위기성명서(최종)95.hwp

 

성명서

한국 환경교육의 위기와 해법 찾기
-환경부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환경교육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스톡홀름선언으로 잘 알려진 1972년 유엔인간환경선언(UNCHE)은 환경보전을 위한 19번째 원칙에서‘...성인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에 대한 환경교육은 환경보전과 개발 문제에서 개인, 기업, 집단의 책임 있는 역할, 그리고 열린 의견의 근간을 넓히기 위해 필수적...’임을 적시하고 있다. 이후 환경교육은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여러 노력의 이행 전략이자 공통의 실천 덕목으로 거의 대부분의 환경 관련 선언, 국가계획, 대책 등에서 빠지지 않고 강조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지난 몇 년 현 정부의 환경교육 정책을 보면 분노와 더불어 한국 환경교육의 위기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분노와 위기의 실체는 환경부가 국가 환경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무능과 무책임이다. 정부는 2008년 오랜 기간 환경교육운동 진영과의 협의를 통해‘환경교육진흥법’을 제정했으나, 기반이 될 지역의 환경교육센터 지정과 같은 중요한 일은 감감 무소식이고, 명목상의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제만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앞뒤가 전도된 일로 환경교육 전문기관과 인력도 없이 자격 논란의 프로그램만을 인증하는 무능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또한 최근 부랴부랴 내부 문건이나 다름없는 ‘국가환경교육종합계획’에 따라 국가환경교육센터 지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 역시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국가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한 번도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없다보니 운영기관 지정 연한조차 언급되지 않고 공고와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심지어 심사과정에서는 환경부가 특정 단체를 비호하거나 사전에 내락되었다는 소문까지 퍼져있어 공정해야할 국가 기관 지정 절차에 공권력 개입 의혹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범인류적 환경교육 의제를 국가가 통제하거나 획일화 하려는 잘못된 입장에서 파생된 일로 심히 우려된다.
 
더욱 놀라운 일은 그나마 얼마 되지 않는 국가 환경교육 예산이 어떤 연유에서인지 환경보전협회 한 단체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08년 약 50억 원이던 환경부 환경교육 예산이 내년도 약 90억으로 늘어날 예정인데, 환경보전협회의 환경부 환경교육 분야 위탁 사업비는 2008년 12억 원(약 24%)에서 내년도 약 45억 원(약 50%)으로 환경부 해당 분야 예산의 절반에 이를 전망이다. 문제는 예산의 집중뿐만 아니라 위탁사업의 질이다. 이명박 정부 이후 환경부가 환경보전협회라는 법정 단체 하나만을 위탁사업 파트너로 선정해 예산을 몰아주다 보니 전문성이 결여된 보고서가 양산되거나, 더 우수한 위탁기관의 참여를 원천 배제해 한국 환경교육의 발전을 가로막고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접하며 도시, 산골, 바닷가, 학교 등지에서 오롯이 시민환경교육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는 허탈하다. 지속가능한 사회까지는 아니더라도 녹색 성장을 주창한 현 정부가 반생태적인 밀실 행정과 무능하고 무책임한 방관자적 자세로 국가 환경교육을 이해하고 실행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 존재 이유에서부터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21C 위기에 처한 지구는 우리 삶의 태도와 방식의 전환을 강변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죽어가는 강을 되살리는 교육,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탈핵 에너지 교육, 갯벌과 바다를 살리는 생명의 교육이 시급하다. 환경교육은 늦지 않게 이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직접적인 수단이자 목표임을 다시금 천명하며, 한국 환경교육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리의 주장>
 
하나. 환경부는 부실한 지정․운영계획과 부당한 심의 절차에 대해 사 과하고, 현재 진행 중인 국가환경교육센터 지정 절차를 중단하라!
 
하나. 환경부는 환경보전협회에 대한 몰아주기식 예산 지원을 중단하 고, 환경교육 예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 절차와 방법을 조 속히 마련하라!
 
하나. 환경부는 환경교육진흥법의 신속하고 내실 있는 집행과 한국 환 경교육의 발전을 위한 예산과 인력 확충, 제도 개선 등의 정책 수단을 적극 강구하라!
 
하나. 환경부는 한국 환경교육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위한 협의 구조를 마련하라!
 
2012. 11. 08
 
한국환경교육위기대책회의
Viktoriya 13/08/28 09:45 수정 삭제
I will be putting this dazizlng insight to good use in no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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