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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의날 담양대회 선언문 사무처 2014.08.22.19:52:51 378

13회 한국강의날 담양대회 선언문

 

제 13회 한국강의날 담양대회에 모인 전국의 강과 하천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한국강포럼을 통해 공유한 아래의 선언을 결의한다.

 

1. 영산강은 생명의강으로... 먹는물로...

영산강은 죽음의 강으로 전락했다. 1994년 몽탄취수장의 폐쇄로 인해 영산강은 생활용수로 생명을 상실한 체 농업용수로 그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영산강의 모습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으며 참사의 예견된 일이었다. 영산강 1단계 사업으로 상류에 담양댐, 장성댐, 광주댐, 나주댐을 건설하고 물의 흐름을 막았다.

이어 2단계 사업으로 영산강 하구둑을 설치해 물의 흐름을 막고 3단계사업으로 금호호, 영암호를 준공해 죽어가는 가는 강으로 만들었다.

더욱이 죽음 앞에 신음하는 영산강은 승촌보, 죽산보를 설치로 인해 수질이 악화되고 생태계의 파괴로 죽음의 강으로 전락했다.

또 영산강은 기초환경시설 부족으로 오염이 가중과 더불어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 추진과정에서 철저히 후순위로 밀려 수질오염의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을 이제는 행정 중심의 정책수립 아닌 민간과 정보를 공유하고 주민 참여형 수계 관리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한다.

특히 민간과 행정이 상호신뢰성을 갖고 공동의 목표를 수립하고 공동의 실천을 통해 생태적으로 건강한 생명의 강 영산강을 만들기 위한 정책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2. 주민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진행되고 있는 숲속 4대강 사업인 사방댐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산림청이 주도하고 있는 사방댐 사업은 1986년에서 1998년까지 매년 100개소로 진행되다가 2007년 이후 매년 800개소~1,000천개의 숲계곡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산림청은 기후변화에 의한 집중호우로 계곡이 침식되어 토사가 하류로 흘러들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방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렇게 많은 숲계곡에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까지 사방댐 사업이 필요한가? 사회적 의문이 높아지고 있다.

사방댐 사업은 재해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하류에 주거지가 10가구만 넘어도 산사태 취약지역 1등급으로 분류되는 등 선정기준의 합리적 기준이 없을 뿐 만 아니라, 주민들과의 소통 없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사방댐 사업은 수십년간 안정된 숲계곡의 생태계 파괴만이 아니라, 지반의 기초를 흔들고, 물길 고속도로를 만들어 하류지역의 홍수위험도를 더 높이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다.

특히 사방댐 사업은 사방사업의 기획, 선정과 타당성 평가도 산림청과 사방협회에서 주관하고, 사업 시행도 수의계약으로 산림조합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는 2014년 사방댐 예산 중 70% 이상인 2,500억 정도가 산림청 유관기관에 몰아주고 있는 비정상인 특혜이다.

2014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방댐 사업은 그들만의 잔치로 공사를 위한 공사를 위해 절차적 폐쇄성과 비민주성으로 가장 비정상적이고 후진적인 국책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숲계곡을 보전해야 할 산림청이 오히려 숲계곡 생태계를 파괴하고,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하며, 사방댐 사업의 바람직한 방향을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사방댐 사업은 모든 정보를 기획단계부터 공개하고, 주민의 동의없이 추진해서는 안된다.

하나, 바람직한 사방댐 사업 선정과 평가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하나, 사방댐 사업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 사업인지, 하류에 홍수위험을 더 가중시키는 것인가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전문조직을 통해 검증받아야 한다.

하나, 산림청과 사방협회, 산림조합이 기획, 평가, 시행하고 있는 사방댐 사업의 부정비리 고리를 끊고, 혁신적인 시스템 전환을 구축해야 한다.

 

 

오늘 한국강의날 담양대회에 참석한 우리는 43개의 우수한 사례 공유를 통해 강하천에 대한 모든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강하천 살리기의 주인은 이 땅과 하천에 터전을 삶고 있는 우리 자신이라는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산강이 생명의 강으로 우리곁에서 오래도록 흐르기를 기원합니다.

4대강 사업으로 꽉만힌 대형보를 흐르게하고, 영주댐, 영양댐 및 전 국토에서 진행되고 있는 숲속 4대강 사업인 사방댐은 공동체 파괴, 환경 파괴, 예산낭비하는 사업임을 확인했습니다.

삽질보다 생명이 중요합니다. 더 이상 흐르는 강을 막아서는 안됩니다. 간절히 기원합니다.

 

 

13회 한국강의날 담양대회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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